'소녀상 테러' 日 정치인 불출석에…재판 13년째 공전
2013년 2월 기소 후 불출석…첫 재판만 27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60)씨의 재판이 피고인 불출석으로 13년째 공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의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그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내달 30일로 연기했다.
검찰이 2013년 2월15일 스즈키씨를 기소한 후 법원은 같은 해 9월23일 첫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그는 이날까지 총 27번 법정에 불출석했다.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은 시작도 못하고 13년째 공전 중이다.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나 일본 정부 역시 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2015년 5월 일본에서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경기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쉼터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 등을 소포로 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에겐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위안부 미니 소녀상을 위안부 박물관에 증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혐의도 제기됐다.
사회부 임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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