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하면 오해 낳고 불안 조성"…비공개 고수
"위험 등급을 나타내는 자료 아니다"
"잘못된 결론 도출하거나 오해 불러"
강동구 명일동 땅 꺼짐 사고를 계기로 '지반 침하 안전 지도'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서울시는 오해를 낳고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다.
지난해 서울시가 완성한 지반 침하 안전 지도는 지반 조건·지하 시설물·침하 이력 등을 종합 평가한 뒤 땅 꺼짐 위험도를 5단계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시는 이를 시민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지도는 자치구와 공사 관계자 등에만 공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8일 설명 자료에서 "지반 침하 안전 지도(우선정비구역도)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부 관리용으로 제작된 지도"라며 "그 자체가 위험 등급을 나타내는 자료가 아니며 공개 시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지도는 '내부 관리용 참고자료' 목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그 자체로 지반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자료라고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관리를 위한 등급 구분에는 다양한 항목이 반영돼 있어 공개할 때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거나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3조(보안관리)에 의거한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공간 정보는 '공개제한' 정보로 비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이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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