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폭증 부산 동부지원, 형사 합의·단독부 늘어났다
부산 건설사 일가 비리 사건 28명 기소 등
지난해 동부지원 형사 합의부 전년 대비 50%↑
지난해 부산지역 건설사 일가 비리 사건과 전세 사기 등으로 사건이 폭증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형사 재판부가 늘어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동부지원은 최근 형사 합의 재판부와 단독 재판부를 각각 1개씩 증설했다.
사건이 중대하거나 형량이 높은 사건은 판사 3명이 재판하는 합의부 재판이, 비교적 형량이 낮은 사건들은 판사 1명이 재판하는 단독부 재판이 열린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동부지원 형사 합의부에 접수된 사건 수는 ▲2021년 247건 ▲2022년 279건 ▲2023년 307건 ▲2024년 459건 등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동부지원 형사 합의부에 전년보다 형사 사건이 약 50%(152건)나 늘어났다.
이처럼 동부지원 형사 합의부에 사건이 많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초 부산지역 건설사 일가 비리 사건으로 수십 명이 무더기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부산지역 건설사 사주인 삼부자가 경영권 다툼을 벌이면서 불거졌다. 삼부자가 고소·고발전을 벌이면서 일가의 횡령·불법 로비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건설사 회장과 간부, 수사기관·금융가 간부, 공무원 등 28명이 기소됐다.
또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른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여파도 있다. 해당 법률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등에 적용되면서 당초 단독부에서 재판을 받던 사건들이 합의부로 기소되면서 합의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
동부지원의 형사 단독부 사건은 지난해 전년에 비해 감소(178건)했지만, 전세사기 등 재판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제 범죄 사건 등이 많이 접수되면서 사건 적체는 더욱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동부지원에서 공판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은 3832건에 달했다. 이는 비슷한 규모의 부산 서부지원(1642건)보다 두 배 넘게 많은 수치다.
이 때문에 동부지원은 법관을 충원하고, 최근 정기 인사 때 형사2부와 형사 2단독을 새롭게 증설했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동부지원에 형사 사건이 폭증하면서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이번 정기 인사 때 형사 합의부와 단독부를 증설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동부지원의 형사 재판부 증설로 사건 적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경남 최갑룡 기자
발행인 : 김 금 준 / 편집인 : 김 금 준 / 주소 : 우 59695) 전라남도 나주시 쌍산2길 18(빛가람동)
발행일자 : 2019년 02월 19일 / 대표전화 : 061-333-0059 Fax : 061-336-6440 / E-mail : kkj502011@naver.com
KG뉴스코리아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