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직업소개소 141개소 대상' 불법행위 정기점검
제주시는 오는 7일부터 5월2일까지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141개소(유료 128개소, 무료 13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정기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율점검표를 사업장으로 보내 자체적으로 법령상 준수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 후 점검항목 부실 작성 또는 미제출 사업소 등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직업상담원 자격 적격 여부 ▲장부 비치 및 허위기재 여부 ▲보증보험의 보증기간 만료 후 재가입 여부 ▲소개 요금의 과다징수 등이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사항 등은 행정처분 및 고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직업소개소 143개소를 점검한 결과, 보증보험 미갱신 사업소, 장부 작성 미흡 사업소 등 위반사업소 39개소에 대하여 시정 권고 조치한 바 있다.
고광수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적인 직업알선 행위를 예방하고, 구직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윤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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