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제' 도의원 vs 전북도…"원정 출산" "법적 대응"
이수진 도의원, 미국 파견 직원 원정출산 의혹제기
전북도, 도정에 대한 불신 조장하는 무분별한 억측
공무원의 해외주재 파견을 두고 도의원과 전북자치도의 논쟁이 커질 전망이다.
'원정 출산' 의혹을 제기한 도의원에 전북도가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수진 도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일 제41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에서 "지난해 '특혜채용 의혹'부터 올해 '원정출산 의혹'까지 갈 데까지 간 전북도의 해외주재원 파견은 중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입국비자를 거부당했다"며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다잡고 해외파견제도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파견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미국 파견을 신청한 직원이 올해 초 입국비자 승인이 거절됐으며 이후 해당 직원은 육아휴직을 신청해 처리된 상태다.
이 의원은 "최근 정황상 원정출산을 위해 파견제도를 이용하려 했다는 충분한 의심이 가는 상황인지라 미국에서도 이를 이유로 비자를 거부한 것 아니냐는 직원들 간의 뒷말도 나오고 있다"며 "원정출산 의혹을 규명하고 해외주재원 선발 과정에 특혜는 없었는지 비자승인 거부의 구체적 사유는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법령에도 어긋나고 극소수 공무원의 안식년으로 악용되고 있는 해외주재원 파견은 혈세도 낭비되고 있다"며 "폐지를 포함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원의 지적에 전북자치도는 이날 오후 "이 의원이 제기한 해외주재원 파견 관련 원정출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도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무분별한 억측"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북도는 반박자료에서 "원정출산 목적이라는 발언은 어떠한 객관적 근거나 사실 확인 없이 제기된 주장"이라며 "해당 공무원과 전북자치도 모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자 거절 사유는 미국 대사관의 판단으로 전북자치도가 알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미국대사관으로부터 회신된 심사 자료 어디에도 ‘출산 목적’ 여부는 포함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전북자치도는 "원정출산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당사자에게 극심한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다. 공직사회 내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명예훼손성 발언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해당 직원과 도정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수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 장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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