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민선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민선(民選) 제도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린다. 국민이 직접 지도자를 선택하고, 이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가 그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공직사회를 무너뜨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민선의 폐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확정되면,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들이 공직사회에 깊숙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보다는 당선자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자리 잡으며, 조직을 흔들고 본연의 업무보다 권력 행사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공직자들 역시 이러한 인물들에게 줄을 서며 아부를 일삼고, 행정의 중심은 시장이나 도지사가 아니라 그 주변을 감싸는 측근 그룹으로 이동하게 된다.
2년이 지나면 그들은 변하기 시작한다. 민간에서 맛볼 수 없었던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점차 공직사회를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처음에는 단순한 영향력 행사에 그치던 것이 점점 인사권 개입, 사업 선정 간섭 등으로 확대되며 공직 사회는 점점 무너져 간다. 공정성과 원칙이 사라진 자리에는 사적 이익을 챙기려는 무리가 자리 잡고, 결국 행정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되어버린다.
최근 전남도청에서 벌어진 사무관리 유용 사건 역시 이러한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이를 '관행'이라 부르며 묵인하고 있지만, 이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핵심이 되어야 할 공직 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부패가 반복될수록 시민들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고, 결국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만 커진다는 점이다.
최근 나주시청에서 정무직 공무원과 언론인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며, 민선 체제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정무직 공무원이 언론인을 향해 보인 태도와 대응 방식은, 공직사회가 본연의 역할보다는 권력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결국 민선 체제가 관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민선 제도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작용이 너무 크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 관선(官選) 제도가 다시금 조명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중앙정부에서 직접 공직자를 임명하고, 행정 전문가들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시스템은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로우며,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단, 무조건적인 회귀가 아닌 현대적 감각에 맞춘 개혁된 관선 시스템이 필요하다.
민선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견제 장치가 없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단순한 시스템 변경이 아니라, 공직 사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선거로 선출된 권력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감시 체계를 마련하고, 특정 세력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현재의 민선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보완책을 통해 보다 나은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무너지는 공직사회와 그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공직 사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나주시청 정무직과 언론인 간의 싸움이 무엇을 말하며 경고의 종이 울린다.
호남 보도국 조경수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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