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2차종합병원' 지원 7월 시작…"진료 역량 잘 살펴야"
복지부, 포괄2차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 개최
중환자실 수가 등 가산…3년간 2조원 투입 계획
대부분 긍정적 반응…"진료협력 유연화 필요"
환자단체 "환자 눈높이 맞춰 정보 제공해야"
종합병원들이 각각 속한 지역에서 중등도 수준의 의료 대부분을 책임지도록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의료현장에선 지역 병원들의 필수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지원 효과를 극대할 수 있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역량있고 신뢰받는 포괄2차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상급종합병원이 경증이 아닌 중증·응급·희귀·난치 질환 중심으로 진료를 보도록 하는 구조전환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지역 2차 병원들도 기능별로 역량을 특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포괄2차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중등도 수준, 입원 중심의 2차 적합 질환에 진료역량을 집중하고 비급여 진료를 감소시켜 지역 대부분의 의료 문제를 다루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이러한 기능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정부는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의료행위 보상, 24시간 진료지원, 성과 지원 등 보상을 강화한다. 여기에 3년간 2조원이 투입되고, 투입금액의 30% 수준은 성과 지원에 연계한다.
그 중 중환자실 수가는 적정성 평가와 연동해 입원 1일당 정액으로 가산한다. 1~2등급은 15만원, 3등급은 9만원, 4등급은 3만원 등이다.
응급실에 내원해 24시간 이내 이뤄진 응급수술(KTAS 1~3등급)에 대한 가산율도 인상한다.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각 5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가산된다.
포괄2차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평가인증 종합병원이면서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이어야 한다.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AADRG) 종류도 350개 이상 돼야 한다.
다만 중진료권 내 상급종합병원과 포괄2차병원이 모두 없는 경우엔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 기준 도달을 목표로 예비 지정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올해 5~6월부터 참여 신청을 받아 7월부터 지원이 시작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성과평가가 진행돼 그 이듬해 이에 대한 추가 성과 지원이 들어간다. 2028년까지 시범사업 진행 뒤 2029년부터 본사업화하는 게 정부 목표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지역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2차 병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의정갈등 국면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던 환자들이 지역의 병원으로 분산됐는데, 이 과정에서 강화된 지역 병원들의 기능이 유지 및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획일적 종별 가산제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고난이도 필수진료 역량이 있어도 더 적은 보상을 받았다.
다만 의료계에선 현장 상황을 고려한 몇 가지 보완점을 제시했다.
김태완 인천사랑병원장은 지정요건과 관련해 "다양한 질환을 봐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진료 역량을 반영하기 위한 고려 요소도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예를 들어 마취, 수술 건수 3000건 이상이라든가 다른 기준이 추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진료협력체계와 관련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가 끝난 환자 중 요양병원에 가는 게 적절함에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종합병원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며 "어디서 환자를 봐야 한다고 라인을 지정해주기보다는 실제 환자 상황에 맞게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맞게 평가를 하는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자단체에서도 기본적으로 동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환자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설계를 주문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정갈등 1년 2개월이 지나는 동안 빅5 병원에서 받지 않은 신규 환자들은 전국 상급종합병원으로 흩어지는 등 다양한 경험을 했고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 그러다보니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전처럼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환자나 소비자가 포괄2차병원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환자나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 성과평가를 할 때 환자 경험 평가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현장에선 이번 시범사업으로 인해 신의료기술이나 첨단재생치료 등 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가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병원계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유정민 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치료 효과가 없는 비급여는 막아야겠지만 일률적 접근은 경계하고 있다.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억지로 안 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이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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