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 통한 하도급거래도 국내법 적용 가능해진다
공정위, 하도급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해외 법인 운영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 완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들이 형식적으로 해외 현지 법인 간 하도급 거래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될 경우 하도급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음 달 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공정화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해 거래하는 경우와 관련해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제시했다.
기존 지침에도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공정위는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해외 법인 간 거래이나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들 간의 하도급 거래관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형식상 해외 법인들 간 하도급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도급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제부 김금준 기자
발행인 : 김 금 준 / 편집인 : 김 금 준 / 주소 : 우 59695) 전라남도 나주시 쌍산2길 18(빛가람동)
발행일자 : 2019년 02월 19일 / 대표전화 : 061-333-0059 Fax : 061-336-6440 / E-mail : kkj502011@naver.com
KG뉴스코리아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