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한 곳간 사정에 국채 8.1조 찍어 재원 조달…국가채무 1280조
정부, '산불대응 및 통상·AI 지원 추경안' 발표
우리경제 시급 현안인 재해·재난 대응 등 목적
4.1조 여유자금 활용했지만…8.1조 국채 발행
국가채무, 본예산보다 6조 증가…인당 2498만원
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8조원이 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31조원에 육박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또 다시 빚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128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1인당 짊어져야 할 나랏빚도 2500만원에 달한다.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보강 방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새정부 출범에 따라 추가 예산 편성도 불가피해 국가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경 12.2조 중 8.1조 적자국채 발행…나머지는 세계잉여금·기금 활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2조2000억원 규모의 산불대응 및 통상·AI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발표했다.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대응, 민생 지원 측면에서 '긴급 추경안'이다.
기재부가 2월 발표한 지난해 회계연도 총세입 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이다.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30조8000억원이 적다.
정부는 12조2000억원 추경 재원 중 8조1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세계잉여금·기금자체자금 등 가용재원 4조1000억원도 추경 재원에 포함됐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적자 부채가 더 늘어나 채권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해 "재원은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4조1000억원을 충당했고 나머지 8조1000억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라며 "이 정도 규모는 국채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국채를 발행한 것이 외국환평형채권을 포함해 158조원"이라며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는 60조원 늘어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가채무 1279.4조원으로 증가…1인당 2498만원 갚아야
추경 편성에 따른 올해 총지출은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12조2000억원 증가한 685조5000억원이다. 지난해 본예산과 비교해 4.4% 늘어난 수준이다. 총수입은 본예산 전망치인 651조6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증가한 651조6000억원이다.
추경 재원을 8조1000억원 적자국채 발행으로 마련하기로 하면서 국가채무도 1273조3000억원에서 1279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본예산 편성 때(1195조8000억원)보다 83조6000원 불어난다. 1인당 2498만원씩 나랏빚을 갚아야 하는 꼴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인구 5121만7221명으로 나눈 수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48.1%) 편성 때보다 0.2%포인트(p) 올라가 48.4%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GDP의 절반은 나랏빚이라는 이야기다. 지난해 본예산(47.4%)과 비교하면 1.0%p나 올랐다.
올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2조6000억원 적자로 본예산(-21조7000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10조9000억원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0.8%에서 1.2%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이번 추경으로 84조7000억원까지 불어난다.
본예산 적자규모 73조9000억원보다 10조9000억원 증가하는 것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8%에서 3.2%로 확대된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꼽힌다.
여기에 최근 내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추가 추경 편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경우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도 크게 점쳐진다. '나라 곳간'은 비어가는데 추가 추경을 편성하면 재정건전성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
김윤상 차관은 "추가적인 경기보강 방안은 어떤 방식이든 경제 상황이나 여건 등 방안을 고려해 경제정책 당국에서 시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세입경정을 결정하기는 빠른 시기가 아닌가 싶고 세수 결손 등을 말씀드리긴 이르다"고 말했다.
경제부 김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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