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결정 앞두고 내년 정원 동결…의대생들 마음 바뀔까
오늘 5개, 이번주 8개 대학서 유급 여부 결정
의대 정원 동결에도 궐기대회 등 의대생 투쟁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들의 유급을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2000명 줄어들면서 미복귀자들이 강의실로 돌아와 의대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따르면 이날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을지대, 원광대, 인제대 의대의 의학과 4학년 유급 여부가 결정된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통상 수업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 이상 불참하게 되면 유급 처분이 내려지고, 유급이 누적되면 제적이 될 수 있다.
이어 22일에는 한림대와 한양대 의대, 26일에는 가톨릭대 의대, 28일에는 경북대와 계명대, 영남대 의대, 29일에는 충북대 의대, 30일에는 동국대 의대가 유급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미 고려대와 서울대, 연세대 의대 등 19개 의대는 지난 18일까지 유급 여부가 결정이 났다. 고려대와 연세대 의대는 학생들에게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내년은 의대 증원 전 규모로 돌아온 것이다.
당초 정부는 3월 말까지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 정도로 학생들이 돌아와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난 16일 기준 40개 의대 평균 수업 참여율은 25.9%에 그쳤다. 이에 약속을 어기고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학생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모집인원 조정을 결정했다.
이 같은 정부의 양보에도 의대생을 포함한 의료계는 여전히 투쟁을 외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궐기대회'에는 의대생 6000명을 포함해 2만5000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선우 의대·의전원학생협회장은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정책 패키지에 대해 "탁상에서만 노는 문과 관료들의 태만과 무능력을 절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도 "의학 교육은 무너졌고 현장은 혼란뿐인데도 정부는 책임 있는 해명도, 수습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후배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 모집인원 원점 회귀 발표하고 불과 이튿날에는 수업 참여 방해 행위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돼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이와 별개로 이 부총리는 오는 22일 오후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간담회에서 20여명의 의대생을 만나 수업 복귀 독려 및 의대교육정상화를 위한 만남을 가질 계획이다. 이 부총리가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이후 의대생들과 공식적으로 자리를 갖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에서는 의대 모집인원을 줄인 상황에서 정부가 더 내놓을 카드가 사실상 없는 만큼 이제는 의대생 복귀보다는 상황에 따른 정책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이제는 돌아오면 돌아오는 대로, 안 돌아오면 안 돌아오는 대로 중심을 잡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이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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