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국민신문고 답변의 신뢰성 논란… 도민의 목소리 외면하나?
전남도청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 두루뭉술한 답변을 내놓으면서 도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무관리비 유용 관련 자체 감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처리한 점은 투명성 부족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사무관리비 유용, 자체 감사의 실효성 의문
전남도청은 사무관리비 유용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체 감사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감사 결과를 비공개로 처리한 것은 도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억 원 상당의 사무관리비 유용 사건은 이미 검찰 송치로 이어졌으며, 관련 공무원 133명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2.
광고비 집행내역, 정보공개 절차로 회피?
민선 6~8기 대변인실 광고비 집행내역에 대한 요청 역시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야 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는 국민신문고의 취지인 도민과의 소통과 신뢰 구축을 저버리는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도민들은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야 한다는 답변은 사실상 자료 제공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복무기강 확립 교육, 형식적 운영 의혹
전남도청은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서면 교육과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교육이 실제로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민들은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변화와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투명성 강화 필요
전남도청이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 감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 : 사무관리비 유용 사건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공개하여 도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정보공개 절차 간소화 : 국민신문고를 통해 요청된 정보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한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 공직사회 책임 강화 : 복무기강 확립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징계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남도청이 국민신문고의 본질을 되새기고, 도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행정은 결국 지역사회의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호남 보도국 조경수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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