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3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감금,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특수강간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공판기일에서 "증거 기록과 검찰 공소장은 결과론에 기초한 과도한 책임주의에 따른 주장"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2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상 과실
해양경찰 경비함정 도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당시 해경 수뇌부 2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전국 최초로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서 싸운 이른바 '함성지' 사건으로 불법 구금·고문 피해를 당한 민주인사들이 국가에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광주고법 제2민사부(김성주·최창훈·김진환 고법판사)는 '함성지' 사건과 관련해 국가폭력 피해를 당한 민주
내연 관계인 부동산 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통일당 황보승희(부산 중영도구) 의원이 법정에서 자신이 받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닌 생활비라고 주장했다.부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태우)은 22일 오후 정치자금법과 정치자금법및금품등의수수의
금전적인 문제로 원한을 품고 형수를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60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께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서 형수 B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살해하려
2022년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익제보자 조명현씨가 제출한 녹취록에 있는 제3자 목소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검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시피싱) 조직에 속아 주택청약 자금 수천만 원을 잃은 것도 모자라 억울하게 현금 수거책으로 몰려 구속된 20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벗었다.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A 모(28) 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언급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예비역 대령이 4년 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020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이 전 대령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 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시절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대응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 쓰인 변호사 수임료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발기부전 치료제를 비롯해 시가 40억원 상당의 위조 의약품을 팔려고 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상표법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
태국에서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을 밀수한 조직 총책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다만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등의 혐의
딸이 보는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하는 등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친어머니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2009년생인 피해 아동
감사원이 자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기업 감사 서류를 조작해 거짓보고한 직원을 적발, 해임 처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직원 A씨는 2017년 한 에너지 공기업 감사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지난 1월 해임됐다.당시 이 공기업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