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박상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다 전 업체 사장을 살해한 불법체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8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강도살인 혐의로 불법체류 외국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경기 화성시 서산면 내 자신이 근무했던 수산업체 사장
검찰이 버스정류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항소심이 열렸다.이날 검찰은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에게 내려진 1심의 징역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지난 20
모텔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투숙객 백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외국인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광·안희길·조정래)는 18일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 혐의를 받는 외국인 A씨에게 징역
광주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7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제주에서 넘쳐나는 사건에 비해 판사가 부족해 급기야 법원장이 법복을 입고 실무에 나선다.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은 17일 오후 3시 501호 법정에서 '제7민사부' 재판장으로 나서 장기미제 민사 8건의 재판을 열었다.이날 사건들은 접수된 지 2년6개월부터 5년까지 1심 선
고가 명품과 접대를 받고 외국인 투기 세력의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선물 팀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NH선물 A(43)팀장
공정거래위원회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과정에서 계열사들끼리 미리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등 담합한 KH그룹 6개사에 과징금 510억원을 부과했다. 가담 정도에 따라 4개사와 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공정위는 17일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
절교당하자 동급생 친구 집을 찾아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10대 여고생 재판에서 피해자가 수차례 폭행과 폭언을 들었다는 진술이 나왔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7일 오후 4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18)양에 대한 항소심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담당하는 양평군청 공무원과 대화를 녹음한 뒤 외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제명 당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양평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임수연)는 17일 여 의원과 최영보 민주당 의원이 양평군의회를
서울에서 40대 자산가를 납치해 수억원의 금품을 요구하며 무차별 폭행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1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강도상해 혐의로 50대 A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또 범행에 가담하고 장물인 시계를 매도할 수 있게 도운 B씨 등 3명을 협박방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노조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2명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17일 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봉은사 기획국장 김모(56)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