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공지능발전과 신뢰기반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 디지털포용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단통법 폐지법) 등이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AI기
앞으로 자동차제작사의 사고기록 추출장비 유통·판매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민간에서도 사고기록장치(EDR)의 기록정보 추출장비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1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사고기록장치는 자동차 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민주당이 마련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문제삼았던 내용들을 대폭 수용한 것"이라며 "협상을 하고 싶으면 오늘 당장 국민의힘의 특검안을 내놓아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12일 긴급대책회의를 연다.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규탄하고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당분간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공세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국
의대 증원 과정에서 불거진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야당과 전공의 단체의 불참 속에 출범한다.총리·부총리급의 정부여당 대표자들이 협의체에 참여하는 가운데, 전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탄핵에 따라 전공의 등 의사 단체의 추가 참여가 이어질지 주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예산안'을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이 최근 석 달 사이 잇달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서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7일 정부와 경찰에 따르면 세종남부경찰서는 행안부 소속 40대 공무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A씨는 지난 4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는 5일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등을 야당 단독으로 고발했다.교육위는 이날 서울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상설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 몫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개정안이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께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전 10시30분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45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10월23일~12월2일) 한다고 27일 밝혔다.도심복합개발법은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을 보완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진행하
강민수 국세청장은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과거 갭투자에 대해 "자금 출처나 또 원천을 다 따져서 어떤 식으로든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강민수 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문다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새만금 SOC 사업에 총 1088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454억원에서 600억원 이상 증액된 규모다.25일 국회 국토위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도 새만금 SOC 관련 예산으로 총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만간 여야 대표 회담을 가지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달 1일 한 차례 회담을 가진 바 있다.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알림을 통해 "양당 대표는 지난 대표회담에서 추후 또 만나자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이재명
개혁신당은 20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정성영 서울 동대문구의회 의원을 영입한다고 밝혔다.개혁신당은 이날 "지난 18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정 의원은 오는 21일 개혁신당에 전격 입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개혁신당은 이념이 아니라 현장을 중심으로 문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