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2인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여당 의원들은 특정 증인에게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국회 법사위는 이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개인용품을 구매하는 데 회삿돈을 써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가전과 의류, 신발류 등 업무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물품 4만20
시중에 유통되는 젤리 상당수가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발암물질 가능성이 있거나 섬유 염색에 사용하는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초등학교 앞과 온라인에서 판매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지난해 국회의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31.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 국회의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매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안에 대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액수가 1762억원에 달하고, 2번 이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이 14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자신의 사업장 매출을 타인 명의 사업장 앞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소득분산 후 탈세하는, 이른바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7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단속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 지를 논의한다. 이르면 이날 당 입장을 결론지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의총을 소집했다.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총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김태영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고의로 회피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은 김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소재가 불분명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3일 한준호 더불
여야는 오는 2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도 충돌했다.법사위는 앞서 야당 주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쌍방
여야는 30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행사 주선과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계획안 등의) 의결을 앞두고 한 가지 안타까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 선출안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협상의 속임수를 썼다"며 비판을 쏟아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인권위원 선출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를 의무화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양육비 이행법)을 통과시켰다. 선지급제는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먼저 지불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이를 받아내는 것을 말한다.이번 양육비
여야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재판에 불복하지 말라"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와 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게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상했다시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