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반기 집행부진 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 부진 사유를 해소 못하면 지출효율화를 단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1분기 재정집행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집행부진 사업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 중 민생안정과 완전한 경제정상화를 조기 실현하기 위해 재량지출 사업 중심으로 204조6000억원 규모 관리대상사업을 설정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63% 재정집행을 목표로 소상공인 지원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일자리 확충 등 핵심사업군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 관리대상사업 중 53조2000억원(잠정)을 집행해 전반적으로 양호한 집행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16조9000억원 규모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총 14조3000억원을 집행해 이달 말까지 90% 이상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집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장애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집행부진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70% 미만이면서 2018~2021년 평균 집행률 70% 미만 사업이다.

실태조사결과 집행부진 사유로는 코로나19 등 사업외적요인(38.8%), 설계 변경이나 착공지연, 공사지연 등 사업추진 지연(29.5%)이 주로 꼽혔다.

기재부는 향후 구조적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 중점관리 사업으로 선정, 주기적으로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대체소요를 발굴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상반기까지 집행부진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지출효율화를 단행한다. 지출효율화를 거쳐 당해연도 내 실제 집행 가능한 적정 소요를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안전관련 추가비용 발생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 집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공사 관련 안전관리 관련 비용의 공사비 반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안도걸 차관은 "전 부처가 적극 협력해 본예산 및 1차 추경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한 결과, 작년 동시기와 비교시 중앙재정의 경우 집행규모가 21조원 확대, 진행률도 2.9%포인트(p)로 빠른 수준"이라며 "이러한 집행규모 확대가 민생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등 일선현장에서는 철저한 집행 관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