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오후 박 의장을 방문해 "의장님의 중재안을 기본으로 해서 국민적 우려가 드는 부분을 보완해 의장님께서 다시 양당 대화를 복원시켜내고, 합의정신 자체를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선거범죄 수사 공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6·1 지방선거에 한해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는 올 연말까지 검찰에 선거범죄 수사권을 남겨두는 중재안도 제안했다.

여 대표는 "국민들께서 선거사범 정치인들이 검찰수사를 피해가고자 하는 꼼수가 아니냐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보완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입법과정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6·1 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기소까지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선거사범에 한해서 보장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며 "이는 합의안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서 약간의 보완 등을 통해 합의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앞서 박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에게 제안한 중재안과 관련해 "이미 이 합의안에 대해 4월 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합의안이 본회의에 올라온다면 당연히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