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초과세수 숨겨놨다 尹정부에 53조 내밀어…진상규명해야"

민주당 양경숙 "올해 1월 국세 수입 다 알던 시기"
강준현 "4개월 만에 53조 규모…비상식적으로 커"
추경호 "세수 추계 오류 반성…국회엔 일찍 보고"

야당은 19일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 말에 초과 세수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지난 1차 추경 때 재원 부족을 이유로 적자부채를 발행했는데 2차 추경 시 초과 세수 53조원이 갑자기 등장했다는 것이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초과 세수를 비상금처럼 숨겨놨다 윤 정부가 들어서니 잘 보이기 위해 불과 일주일도 안 돼 선물처럼 53조원을 뚝딱 만들어 세금이 더 들어올 것 같다고 내밀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기재부는 불과 석 달 전인 2월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세수 추계를 똑바로 하라고 야단을 쳤는데도 돈이 없어 14조원 추경을 위해 국채 11조원 이상을 발행해야 한다고 강변했다"며 "올해 1월은 이미 2021년도 세입이 마감된 이후고 국세 수입이 얼마일지 다 알고 있었던 시기"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준현 의원도 "1차 추경할 때 16조9000억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1조3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했다"며 "불과 4개월 만에 53조4000억원이라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지난해 본예산을 짤 때 보수적으로 전망했더라도 초과 세수 규모가 비상식적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기재부가 새 정부의 키다리 아저씨인가. 산타클로스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원인을 찾고 진상규명을 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해야 하고 잘못된 세수 추계가 진행된 점에서도 많이 반성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이렇게 일찍 국회에 보고 드리지 않았다면 고스란히 적자부채를 발행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야 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양기대 의원은 정부가 6·1 지방선거를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고 의심하며 지방선거 이후에 손실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여야 할 것 없이 대선을 마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라며 선거와 관계없이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전액 집행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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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