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 주문

조직 운영 효율화, 도의 역할 명확화, 재정배분 합리화
타기관 지원예산 집행내역 철저 관리 등 감사 강화도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도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 쟁점사항 재검토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도정 변화가 예상된다.

9일 박완수 당선인 대변인실에 따르면 박 당선인의 주문사항은 크게 ▲조직 운영 효율화 ▲도의 역할과 업무의 명확화 ▲재정배분의 합리화 등 도정의 근본이 되는 사항이다.



먼저 '조직 운영 효율화' 주문 관련해서는 "경남도정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내부 조직부터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만드는 일이 우선"이라는 것이 당선인의 판단이다.

이에 경상남도경제진흥원,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등 출자출연기관들의 기능이 행정조직과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비효율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원칙에 입각해서 기관들에 대한 전면적인 기능 재조정부터 구조조정까지 검토를 주문했다.

3급 국장 위에 2급 본부장이 있는 것은 옥상옥이니 2급도 소관 실과를 배치해 실장으로 만들고, 직급보다 업무능력에 따라 직위를 부여할 수 있는 '복수직급제 확대' 방안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 따로, 승진하는 사람 따로 있는 일이 없도록 인사운영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렴도가 2017년 1등급에서 2020년, 2021년 연속 4등급으로 떨어진 점을 지적하고, 청렴도는 도민의 도정에 대한 신뢰, 내부직원의 사기저하로 연결 될 수 있는 만큼 공사·용역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특단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리고 '경남도의 역할과 업무 명확화' 주문은 도가 모든 정책과 사업을 다 하려고 해선 안 되고, 도는 큰 그림을 그려내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도시계획, 광역관광개발, 교통정책 등 도가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을 승인만하거나 예산만 나눠주고 마는 식, 민원처리에 매달리는 방식이 아니라 도가 주도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균형있게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 항만, 하천 등 도가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우면 지방도의 국도 승격 노력, 항만이나 하천의 관리주체 이관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창원 진해구 웅동1지구, 경남마산로봇랜드, 거제 장목관광단지 등 대형사업 관련 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민간기업의 배만 불리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 '재정 배분의 합리화' 주문은 경남의 산업경제, 일자리와 도민 복리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 중복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교육재정지원금을 비롯해 학교공간혁신사업 등 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고,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경남도의 감사권 행사 관련 법률적 검토도 주문했다.

또 각종 국공립시설, 센터, 기념관 등은 무조건 확대해나가기보다는 정확한 수요 예측에 기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관리, 청년정책 등 도민의 안전과 경남의 미래가 달린 핵심 정책들에 대해서는 기능과 투자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119종합상황실, 구조구급업무 등 소방분야 기능을 보강하고 이와 연계한 응급의료서비스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한편 청년 창업 육성, 창년 주거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검토를 요청했다.

'시작부터 확실하게 인수팀'은 도지사 선거공약 실행 방안 검토, 전략과제 발굴·도민 의견수렴을 통해 민선 8기 경남도정 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도지사직 인수팀 관계자는 "6월 중에 도정과제를 도출해 도민에게 공개하고, 7월 1일 민선 8기 도지사 임기 시작과 동시에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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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