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가짜직원 내세워 11억대 근로자전세대출 빼낸 일당 적발

대출 심사 절차가 허술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10여 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종민)는 허위 전세 계약서 및 재직 경력자료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수십억원 상당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 등 14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브로커 총책 역할을 맡은 A(40)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가담 정도가 낮은 임대인 및 임차인 B씨 등 6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형제, 중학교 동창 등으로 구성된 A씨 일당은 2012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노숙자 등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한 뒤 자신들이 세운 유령회사로 허위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발급해 10여 차례에 걸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11억5900만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미상환 등 사고 발생 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 90% 상당을 보증해주기 때문에 시중 은행에서 대출 심사가 허술한 점 등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A씨 등이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살펴보면 한 임대인이 두 달 간격으로 같은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해 대출금을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혈세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 낭비를 초래하고도 10년 동안 처벌을 피해오던 사기조직을 엄단한 사례"라면서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허술한 대출 심사 등 관리 등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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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