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정부 공식 발표가 뒤집힘에 따라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며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도 '정치적 악용'을 경계하는 눈치다.

'월북 프레임을 위한 조작 수사'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명확히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진 월북'이 맞다고 반박하기에도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이라는 민감한 국민 정서와 맞닿아 있는 사안인 탓에 국민의힘의 공세를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문재인 책임론' 공세에 대항해,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용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례적으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끌어냈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북한의 굴복을 이끌어냈다는 점을 부각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낮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당시 문재인 정권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 국민의 희생에 대해 북한에 항의했고,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까지 한 일 아니냐"며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사과 통지문을 보낸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건 우리 국민을 무고하게 희생시켰다는 것을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인정한 사례다. (우리가) 북한 눈치를 본 게 아니라, 북한을 굴복시킨 것"이라며 "그분(피해자)의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한가.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희생됐고, 항의했고 사과를 받았다. 그걸로 마무리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여당 의원으로서 자세히 보고 받은 적 있다. 월북으로 추정될 수 있는 감청이나 SI(특수정보) 자료들 가지고 보고한 쪽은 월북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라며 "거꾸로 보면 해경이 그런(월북) 증거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도 그런 보고가 있었고, 첩보 중에는 월북이라고 특정지을 만한 첩보도 있었던 것"이라며 "이걸 왜 또 꺼내 들어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 특히 대통령까지 언급하실 일인가. 의도적으로 전 정권이 북한 눈치를 보면서 살살 기었다 이런 방향으로 몰고 가고 싶은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신현영 대변인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피살된 유가족에 다시 한번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서도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한 달 만에 판단이 바뀐 부분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결론 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북한 만행에 대한 공식 규탄도 했고, 김 위원장의 공식 사과도 받아낸 바 있다"며 "비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여야가 해당 정보를 보고 받고, 받아들였던 당시 상황이 있다. 특별한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판단 자체가 바뀌는 것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에서 공식 논평·입장은 별도로 내지 않는 가운데, 백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거듭 피력하고 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격 사건이 발생했던, 국민의 희생이 있었던 당시 우리 정부에서 북한 당국에 적극 항의했고, 즉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그 부분에 대한 사과까지 표명하는 그런 것을 이끌어냈다"며 "국가가 국민의 희생 앞에 해야 할 도리와 노력을 소홀히 한 적이 없음을 재차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전날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살해당한)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자진 월북'이라는 종전 해경 수사 결론을 뒤집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공개 요구 등을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정하는 동시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월북 딱지를 붙였다" "월북 몰이에 장단을 맞췄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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