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오영훈 제주지사직 인수위원회는 20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와 제주 환경보전 전략' 도민 공감 정책 아카데미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한 주우영 국립생태원 생태계서비스팀장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드는 재원을 기금을 통해 마련할지, 재단 운영을 통해 마련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팀장은 "코스타리카와 뉴욕은 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운용하고 있다"며 "특히 뉴욕은 시민이 상수도세를 추가로 내 기금에 보태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생태계서비스를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생태계서비스 수혜자(방문객 등)가 공급자(지역주민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다.

각국에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급격한 감소 현상이 이어지면서 도입된 제도다.

주 팀장은 "전 세계 생태계서비스의 약 78%가 감소했고, 800만종의 야생 생물 중 100만종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제주에선 서귀포시 하논분화구 일대 농경지 7㏊를 유지하고 있는 주민에게 내년부터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이곳 주민들은 철새의 먹이 또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쉼터를 조성하고, 볏짚 존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주 팀장은 이와 함께 하천 관리와 수변식생대 조성·관리 등 수질 개선 분야와 생태계 조성·관리를 위해서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팀장의 주제발표 이후 오홍식 제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관율 충남연구원 박사와 김시완 제주도 환경정책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