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직협 회장단 "독립·중립성, 실질적 대안 제시하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반발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21일 행안부 내 조직 신설,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광주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거대 공룡조직 꿈꾸는 과거 행안부로의 부활을 당장 중단하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권력분립을 심각히 훼손하고 과거 거대 공룡 행정안전부로 부활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헌법과 경찰법 정신을 부정하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외부 통제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회장단은 "행안부의 일방적 경찰통제 방안 추진은 유신시대와 군사독재 시대로 역사를 되돌려 경찰을 장악하고 이용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권한이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것 처럼 주장하지만, 우리 경찰은 권한이 아닌 무거운 책임만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회장단은 "정상적이며 합당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찰 비대화에 대한 통제와 견제 방안은 언제든 환영한다"며 "행안부의 일방적 신 독재정책 권고안은 경찰 창설이래 77년간 선배경찰들이 목숨바쳐 지켜 온 경찰정신과 제복입은 경찰관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권고안 폐기를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문위는 이날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방안으로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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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