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의지에 교육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예산분석실 김성은·강만원 분석관은 지난 21일 '나보 포커스'(NABO FOCUS) 보고서를 통해 "내국세 연동방식을 개편하는 것은 교부금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어 "다양한 교부금 제도 대안을 마련해 각 대안이 교육투자 수혜자에게 미치는 효과, 재정절감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특정 사회경제적인 변수 연동 방식 이외에도 해외사례를 참고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갈등 소지가 큰 내국세 연동방식을 손보는 대신 분리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통합하는 해외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중 시·도와 각각의 교육청 재정이 분리된 상태인데, 이를 하나의 형태로 통합하는 식이다.

예시로 독일은 주정부가 초중등 및 고등교육재정을 모두 책임지고 교원 인건비까지 부담한다. 지방정부는 개별학교의 설립과 운영과 관련된 재정을 담당하고 행정 및 기술인력의 인건비만 지급한다. 프랑스도 중앙정부는 교육과정과 교육 인건비 지급, 지방정부는 학교 운영, 시설 보수, 행정인력 비용 지출 등으로 역할이 구분돼 있다.

이 같은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도 교육청 재원의 70%를 차지하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에 대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힌 데 있다.

지난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그간 재정 당국은 학령 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의 20.70%와 연동돼 증가세를 이어온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실·학교 증축 등 미래 재정수요를 이유로 맞서왔다.

하지만 대학 규제 완화와 '지방대학 살리기'를 국정과제로 꺼내든 정권으로의 교체와 함께 고등교육 재정과 연계된 교육교부금 개편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유력하게 거론되는 교육교부금 개편 방식은 2가지다.

첫째는 현행 내국세의 20.79%가 아닌 학령인구 변화와 소득·물가 상승분을 교육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이 방식으로 개편될 경우 오는 2060년까지 적어도 1046조8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둘째는 교육수요에 기반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교육재정에 대한 수요를 해외 국가와 비교하기 위해 '정부 총예산 대비 유초중등 교육재정 비중', '학생 1인당 유초중등 교육재정 지출액' 등 지표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을 놓고 교육감 당선자 및 초·중등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세종시교육감인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지난 17일 '지방교육재정 개편 계획에 대해 분노한다'는 규탄 성명을 내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올곧은 성장을 위해서 교육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6일 "학생 수 감소에만 기대 가뜩이나 낙후된 유·초·중등 교육환경을 더 후퇴시키려는 것"이라며 "학생이 감소해도 학교, 학급, 교원이 늘어 재정 수요는 더 많아진다"고 주장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계 우려처럼 초중등 재원을 대학에 떼어주는 방식을 정부가 밀어붙이면 반발이나 갈등이 아주 심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정부 안이 나오면 사회적 논의나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