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訴 취하' 주장까지…여야, 원구성 외 문제로 난전

22일 원내대표간 회동 성사 전 무산
'이재명 고소고발 취하' 진위 공방전
여야 '국힘 법사위원장' 해석 인식차
권성동 "민주, '이재명 살리기' 정략"
박홍근 "없는 사실…與 온당 자세냐"
與 '북한 피살 공무원' '이재명 의혹'

원(院) 구성 정국에서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가 점차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이 20일 '마라톤 협상'을 제의하고 22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성사될 뻔 했으나 '이재명 의원 관련 소 취하 요구' 주장이 돌출되면서 무산됐다. 원내수석간 교섭 역시 쌍방이 서로 '원구성과 무관한 조건을 건다'고 책임을 전가하며 결렬됐다.



양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경우가 '현상 변경'인지 '원상 회복'인지를 두고 근본적 입장 차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법사위를 양보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원내 현안을 일괄 타결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회수'일 뿐이므로 상임위 분배 교섭 외의 조건 일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저희가 여당일 때는 항상 먼저 양보안을 갖고 야당에게 협상을 제안했다. 양보안에 대한 계산을 야당이 해서 의원총회로 결정하는 것이 여야 협상"이라고 했다. 그러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년 내내 민주당은 단 하나도 양보하지 않았다"며 "소수당인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하면 정말 가렴주구"라고 맞받았다.

즉, 국민의힘은 종래와 같이 일부 여당 몫 상임위를 민주당에 넘겨주는 것이 '양보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인 반면, 민주당은 이것이 의석 비율상 당연한 일이므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정리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소 취하를 조건으로 요구했다' 취지의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野 "'李 취하요구' 없어…사과하라" 與 "사과 없다…있는대로 얘기해"
양당이 '감정 싸움'에 들어간 데다, 당내 상황도 매우 급박하기 때문에 원 구성 조기 타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 심의가 본격화됐고, 민주당은 이재명 의원 당권 도전을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은 데다 23~24일(목~금요일) 워크숍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중 협상 재개는 어렵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을 하는데, 그냥 법사위 주고 나머지 11대7로 나누면 되는데, 계속 원구성과 관계없는 조건을 붙인다"며 "민주당이 대선 과정 고소·고발을 취하하라는데 전부 우리가 한 건 이재명 후보에 한 것으로,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 정략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검수완박' 국면에서 사개특위를 일방 통과시키고 명단 제출시키고 운영을 하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원구성과 아무 관계 없는 조건을 요구하면서 갈등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정치가 삼류라고 하는 말을 듣는 걸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의 이 발언 직전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이라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통 큰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오늘 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원내대표 담판 회동을 제의했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접한 박 원내대표는 "정말 얼토당토 않은, 살얼음 같은 협상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며 "더 공들이고 설득하고 양보안을 제시해도 부족할 판에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온당한 자세냐"라고 회동 전 권 원내대표 사과를 요구했다.

협상 실무 책임자인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권 원내대표가 내가 이재명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해줄 것을 원구성 협상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발언했는데 전혀 그런 적 없다"며 "이재명의 '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거명한 적 없다"고 했다.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중진 회의를 소집한 뒤 "저도 원내수석도 협상의 세세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 안 하는데, 어제 진성준 수석이 협상 내용을 미주알 고주알 공개해서 부득이 제가 민주당 협상 내용을 공개했다"며 "저는 사과할 게 없고,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고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원구성 빼도 강대강…'월북 몰이' '이준석 의혹' 공방 격화
정권교체 2개월차인 현재 양당은 원 구성 협상과 무관하게 강하게 대치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서해상 북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월북 몰이'를 했다며 진상 규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안보를 정쟁화해 정치 보복에 나서는 '신 색깔론'을 펴고 있다고 강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날선 공방도 '감정 싸움'의 주된 요소다.



결국 강대강 대치 상황이 원 구성 논의 진전에도 악영향을 주고, 다시 국회 공백 장기화가 강대강 대치를 지속시키는 악순환 구조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우리 국민들은 법원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해수부 공무원에게는 '월북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며 "이것이 해경 자체의 자발적인 수사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어떤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든다"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부인 법인카드 사적 유용' '장남 불법 도박 및 성매매'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운영'" 등 이재명 의원의 각종 의혹을 열거하며 직격했다. 이유동 상근부대변인은 이 의원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언급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2019년 북한 선원 강제 송환 문제를 같이 제기한 데 대해 "남북 사이 일들을 모두 문제삼아 공개하고 정쟁화하면 앞으로 그 분들은 남북 대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도대체 이걸 다 정쟁 대상으로 삼아서 지금 국민의힘이 얻고자 하는 목표가 뭔지 조금 한심해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당이 '찐 윤핵관' 인증 경쟁과 차기 총선 공천 주도권을 둘러싼 '집안싸움'에 골몰하는 것이 맞나"라며 "오늘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가 예정돼 있는데, 대한민국 정당사에 유례 없는 국가적 망신"이라고 이 대표에게 제기된 '성 상납' 의혹과 여당 내홍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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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