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경제정책 별나라에…무능 결정판"

"서민 금융 지원 확대 및 보호·감독 강화 필요해"
"저신용자 위한 정책 줄어, 재원 확보 협력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 확대를 우려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민생우선실천단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된 서민금융 지원 대책을 위한 간담회에서 "코로나 위기로 빚을 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이번 금리 폭등은 일상의 불안을 넘어 고통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은 안일, 나태, 무능의 결정판"이라며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지원책은 전무한 반면 법인세, 종부세, 주식 관련 세금 등 부유층에 대한 감세만 쏟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은 당장 점심값 고민에 근심이 있는데, 민생과 동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별나라에 있는 듯하다"며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쌓여 국가 전체 위기로 내닫기 전에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민 대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게 점검하고,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등 총 5조6000억원의 서민 금융 공급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안다.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게 적극 챙겨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장인 송기헌 의원은 "최근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불법으로 대출하는 정황이 적발되고 있다"며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 금융 지원 확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또 "국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가 같이 뜻을 모아 서민들의 안정적인 금융 활동을 위한 대안을 선제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며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 개발, 매칭을 위한 다양한 보완책 필요하다"고 보탰다.

송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진흥원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여러 기관의 출연에 따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 금융 수단이 줄어든 부분이 있다"며 "민주당과 국회 차원에서 (진흥원이) 독자적인 저신용자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실제 취약차주 내지 한계차주의 규모가 파악돼야 하지만 (그들을 위한 상품이) 충분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이를) 충원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민주당이 적극 협력하겠다"며 "진흥원에서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로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하라, 언제든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이와 관련해)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이런 조사와 검토를 더 세밀하게, 빠르게, 실속있게 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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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