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행안부 경찰국 정당해…장관 탄핵 거론 부적절"

지난 26일 행안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野, 장관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등 대응 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은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이런 사안을 두고 야당이 갓 출범한 정권, 장관에 대해 해임이라든지 탄핵 소추 등을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행안부에서 경찰국 신설하는 문제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지난 26일 한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 직제 개정안은 다음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등 전방위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