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도의원, 국비 감액 사유로 2억7100만원 대폭 삭감 질타
2020년 4개시군 2982명, 2021년 14개시군 5043명 임산부 혜택
아이 낳은 지역 만들기에 나선 전북도가 정작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예산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은 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전라북도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임산부들을 위한 어떠한 구제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국비 감액 사유로 도비를 대폭 삭감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신부와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20%) 9만6000원을 포함해 최대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1년 동안 제공하는 사업이다.
임산부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한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 특히, "임산부들 사이에 꽤 인기가 높은 사업이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전북도는 사업 시행 첫해인 2020년 전주, 군산, 익산, 순창 4개 시군 2982명의 임산부가 혜택을 받은 데 이어 2021년에는 14개 시군으로 확대돼 총 5043명이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았다.
문제는 전북도가 전년도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올해 7000명을 신청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두 차례에 걸쳐 당초보다 70%가량의 인원을 대폭 축소해 총 2300명의 임산부들만 지원키로 한 데서부터 시작됐다.
국비 지원이 줄자 전북도는 당초 본예산으로 사업대상자 7000명 기준 도비 4억3000만원을 확보했으나 단순히 국비가 감액됐다는 이유로 1회 추경에 도비 2억7100만원을 대폭 삭감한 것이다.
이에 김대중 의원은 “전년도 신청자가 5000명이 넘었던 것을 감안하면 최소 3000명 이상은 더 수요가 있었을 텐데, 전라북도는 혜택을 못 받는 임산부들에 대한 어떤 구제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내년부터는 도내 임산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수요조사를 실시해 추가 수요에 따라 도비를 확보하고 임산부들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도 1년 이내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전라북도가 미래세대의 건강과 직결되는 임산부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예산 삭감이 최선이 아니라 도내 모든 임산부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건강한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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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