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학제 개편 방안 철회해야…원점 재검토 요청"

"백년지대계 초석…대통령 한 마디에 일방 추진 안 돼"
"인프라 준비됐나…워킹맘·워킹대디 경력단절 문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번 학제 개편방안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하도록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경찰국에 이어 학제 개편까지, 다양한 당사자들과의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또래를 만나고 학습하는 유·초등 단계 교육은 백년지대계의 초석"이라며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정책을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내용의 학제 개편을 추진하며 교육 현장은 물론, 당장 돌봄 부담이 늘어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큰 혼란이 일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던 학제 개편을 학부모, 교사, 교육청과의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계획대로라면 불과 3년 뒤 만 5살, 6살이 동시 입학을 시작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단 초등교사와 부모 모두의 돌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이는 워킹맘, 워킹대디의 경력 단절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특정 시점에서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른 교사 수 확대, 교실 확충 등 재정 투입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 인력 양성에 치우친 교육철학도 문제"라며 "이미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부금 3조원을 삭감해 반도체 교육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아이들을 단순 생산인구로만 대해서야 되겠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며 "의회 다수당으로서 저와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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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