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서훈·박지원 전 원장 고발, 尹 대통령에게 보고"

尹 대통령 승인 여부 두고 여야 견해 차
"해외 자금, 북한으로 들어갔는지 확인 어려워"
테러방지법 위반 외국민 14명 사법처리

국가정보원은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서훈·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전직 국정원장 두 명의 고발 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보고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승인 여부를 두고 두 간사의 답변은 엇갈렸다.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국정원장이 전직 원장 고발과 관련해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얘기했다"고 하자 유 의원은 "승인이 있었다는 답변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은 업무 보고 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박지원 전 원장의 엑스(X) 파일 언급, 국내 은행 해외 자금 유출, 북한의 7차 핵실 험 가능성 등을 보고했다.

유 의원은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 언급된 부분을 저는 귀순어부 강제 북송 사건, 윤 의원은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이라고 했는데 여야 입장에 따른 각종 질의를 국정원장을 상대로 했다"며 "국정원장은 국내법 위반의 경우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구체적 사실관계는 수사 중이므로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동해 흉악범 추방과 관련 핵심 보고서를 공개할 의사를 물었는데 국정원은 '수사 중이라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며 "유 의원이 말했듯 동해 흉악범 추방, 서해 공무원 사건은 여아간 입장이 달랐다"고 했다.

최근 국내 은행에서 수조원이 해외로 유출된 것에 대해선 국정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최근 해외 자금이 수조원 유출되는 동안 그 자금이 북한으로 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국정원은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고, 의원들이 국정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6월 반도체 산업지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관련 정보를 유관 기관에 적시에 제공하는 등 해외 정보와 관련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아울러 지난 2016년 시행된 테러방지법 이후 현재까지 테러 단체 대상에 대한 자금 지원과 지지, 선동 혐의를 받는 외국인 14명을 사법 처리하고 10개국 137명을 강제퇴거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예상 시나리오를 검토해 추적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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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