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의원 47명과 '만5세초등취학저지를위한범국민연대'(연대)는 4일 윤석열 정부의 학제 개편안에 대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겨냥해 "말바꾸기, 엇박자, 실언은 학부모들과 국민을 화나게 하고 정부 신뢰를 바닥까지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정의당·시대전환 소속 의원들과 연대 측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 패싱' 졸속행정으로 국민적 대혼란을 야기한 윤석열 정부에게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대 측 조형숙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회장은 "이 정책이 추진되었을 때 교육현장에서는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교육환경으로 인해 아이들이 받게 되는 심리적·정서적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다솜 교사노조연맹 산하 전국국공립교사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교육주체는 물론 국민 전체를 완전 배제시켰다"며 "누구와도 소통이 없었다. 완벽한 '국민 패싱'"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추진 즉각 철회 ▲2018~2022년생 학부모들에게 정부가 직접 사과할 것 ▲학생·학부모·교직원 포함 교육주체와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에서도 성토가 이어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만5세 입학제는 정권의 무능·오만·불통이 종합된 국민패싱 정책"이라며 "나라의 100년 좌우할 교육정책을 숙의과정과 교육적 효과 분석도 없이 강행한 것도 시대착오적이다. 한마디로 0점짜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대가 진행하는 반대 서명이 어제(3일) 기준 20만명이 넘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유치원과 초중교 교원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95% 이상이 반대 뜻을 밝히고 있다고 들었다"며 "반대 여론이 이토록 높은 것을 알고도 강행했다면 오만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차관은 교육 경력이 전혀 없는 국무조정실 출신이고 차관보에 내정됐다는 사람도 행정안전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며 "교육부 장관, 차관, 차관보가 교육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구성돼있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저를 비롯한 17개 시도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들은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취향연령하향 학제개편안에 대해 알게 됐다"며 "학교 현장과의 연결고리인 교육감들과도 협의하지 않았다면 대체 누구와 상의해 이런 개편안 내놨나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물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깊은 논의를 거쳐 학제개편안에 대해 다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