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군사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공공부문에서의 배출량을 뛰어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녹색연합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국방부의 '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탄소중립 정책 추진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군사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388만t CO2-eq(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양)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인 전국 783개 기관의 전체 배출량 370만t CO2-eq 보다 많은 양이다.

이에 녹색연합은 군사분야가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에도 관리 대상에서 배제돼 기후위기 대응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단체는 "(군은) 이번 연구용역 전까진 온실가스 관리의 기본인 배출량 자체를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며 "이번에 공개된 배출량도 표본조사에 기반을 둬 산출된 것으로 실제 배출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사 부문 온실가스 배출 관리가 미흡한 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파리협정 체제는 군사부문 배출량 보고를 '의무사항'이 아닌 각국의 '자발적 선택사항'으로 남겨두고 있다.

아울러 녹색연합은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도 해당 기관 경계 내 연료 연소로 인한 직접배출만이 아닌 열·전력 사용 등으로 인한 간접배출을 포함해 전체 배출량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직접·간접 배출량을 모두 고려한 군사부문 배출량 통계를 만들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군비 축소 등 평화를 증진하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곧 탄소감축 및 기후위기 해결과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