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회서비스 컨트롤타워' 10월 설립…조례안 도의회 제출

충북도가 올해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원이 다음 달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서비스원은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국공립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관리하는 공공 사회서비스 기관이다.

9일 도에 따르면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403회 충북도의회 정례회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제출했다.

조례안에는 설립과 운영 근거, 계약 기간·경영 목표·원장의 권한과 책임 등 성과계약 체결과 평가, 충북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이 담겼다.

도는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나선다. 이미 출연금 계획안은 도의회 승인을 받았고, 충북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도 통과했다.

출연금은 15억6000만원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 둥지를 튼다.

조직은 3개 팀 20명으로 구성된다. 원장을 비롯해 경영기획팀(7명), 서비스 운영팀(5명), 민간지원팀(7명)으로 이뤄진다.

사회서비스원은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의 국공립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민간 수탁 기피 등으로 위탁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시·군 시설을 중점적으로 맡는다. 올해 2곳에서 오는 2026년 15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재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도 설치해 운영한다. 올해 남부권 1곳, 2024년 북부나 중부권에 1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곳은 센터 종사자 등을 이용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도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마무리되면 준비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정식으로 문을 열 계획이다.

도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국공립 시설 운영을 민간 법인 등에 위탁하는데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 처우가 열악하고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도는 새로 만들어지는 국공립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또는 시·군으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시설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위수탁 운영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운영 부실이나 물의를 일으킨 기관은 직영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원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바로 설립에 착수할 것"이라며 "올해 내 개원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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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