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제40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서 도의원 4명 나서
현금성 복지 공약, 미호강 프로젝트, 차 없는 청사 등 검증
제12대 충북도의회가 출범 후 처음으로 김영환 지사의 공약과 도정 핵심 현안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
도의원들이 대거 9월 정례회에 대집행부 질문에 나서며 사업별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403회 정례회에서 대집행부 질문이 확정된 도의원은 4명이다.
이들 외에 신청을 준비 중인 도의원은 6명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기가 안건 심사보다 대집행부 질문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개회 첫날 열리는 1차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정(음성1)·박진희(비례) 의원과 국민의힘 김꽃임(제천1)·박지헌(청주4) 의원이 현미경 검증에 나선다.
이상정 의원은 현금성 복지 공약을 꼼꼼히 점검한다. 이 공약은 양육수당, 출산수당, 어르신 어버이날 감사효도비, 농업인 공익수당 등이다.
김 지사가 지방선거 때부터 약속했으나 최근 내용이 변경됐다는 지적과 함께 '후퇴' 논란이 일고 있다. 양육수당은 모두 지방비로 주는 방식에서 정부 지원을 포함해 월 100만원을 지급으로 바뀌었다.
출산수당 1000만원은 4년간 분할 지급하고, 어르신 어버이날 감사효도비 30만원은 연령을 높여 연차별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원은 60만원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의원은 공약이 후퇴하게 된 배경과 김 지사의 분명한 입장을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박진희 의원은 도와 공무원노조가 갈등을 빚은 '차 없는 청사' 정책을 검증한다. 도는 지난달 13일부터 직원들의 주차장 이용 제한을 자율에 맡겨 이를 시행하고 있다.
충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저지 운동에 들어갔으나 지난 8일 양측이 도청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쟁점에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박 의원은 '차 없는 청사' 시행에 앞서 주차장법 검토 여부, 도와 노조 간 갈등이 봉합됐지만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아닌지 등을 따져 묻을 예정이다.
김 지사의 대표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도 점검한다. 이 사업은 이미 도정 계획에 담겼지만 규제에 막혀 추진을 못 했는데 실현할 수 있는지와 임기 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김꽃임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을 점검한다. 도는 오랜 기간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청주권 등에 투자와 각종 사업이 집중돼 북부권과 남부권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헌 의원은 미호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질의한다. 이 사업은 도가 지난해 9월 공개한 프로젝트 밑그림을 토대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수질 1급수 복원이 가장 큰 목표다. 용역 결과는 내년 6월 나올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호강의 수질 개선과 수원 확보 방향 등을 지적하며 도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이들 외에 대집행부 질문을 신청한 도의원들은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질의에 나선다. 대집행부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된다. 질의 의원이 주도권을 잡고 도지사 등에 대해 직접 답변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제12대 충북도의회는 지난 7월 출범 후 이번이 3번째 회기다. 같은 달 1~4일 제401회와 13~22일 제402회 임시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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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