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조품인 일명 '짝퉁' 밀수가 여전한 가운데 최근 5년간 국내로 가장 많이 들어온 짝퉁 브랜드는 루이비통이며, 짝퉁을 가장 많이 밀수출하는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기획재정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2018년 1월 ~2022년 7월) 적발된 지식재산권 위반 상품인 짝퉁 규모는 1조 8800억원에 달한다.

브랜드별로는 루이비통이 573건에 20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명품 시계로 유명한 롤렉스(1889억원), 샤넬(905억원), 버버리(811억원), 에르메스(627억원), 구찌(59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시계(6070억원), 가방(6060억원), 의류(2140억원) 순으로 이들의 적발 금액은 1조 4270억, 전체 짝퉁 밀수 금액의 75.9%를 차지했다. 그 뒤로 신발(782억원), 운동구류(394억원), 가전제품(333억원)이 뒤따랐다.

적출국(상품을 수입해 오는 나라)별로는 중국이 적발 금액 1조 5668억원(83.3%), 적발 건수 597건(79.6%)을 기록하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일본(307억원), 홍콩(116억원), 미국(76억원), 베트남(30억원)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 적발 금액은 2019년 6609억원에서 2020년 2602억원, 2021년 2339억원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2022년 상반기(1~7월) 금액만 2033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관 당국의 대면조사 지양 등에 따라 모조품 단속 실적이 크게 줄었으나 최근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조사가 다시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고용진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관 당국의 대면 검사가 줄어든 틈을 노려 짝퉁 밀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모조품 유통은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로 세관 당국은 지능·다양화되고 있는 밀수 수법에 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