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시내버스 전면 준공영제 강력 촉구"

고 의원,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 문제점 지적

경기도의회 고준호(국민의힘·파주1) 의원은 21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외된 지역 없는 시내버스 전면 준공영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종합대책에는 버스이용 시민 불편에 대한 대책이나 필수공익 노선에 대한 기준이 없다. 또 버스업체의 구조적인 경영 문제해결을 통한 경영합리화 방안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합리화 방안이 빠진 채 버스업계는 언제든 파업을 유발해서 도민의 통행권을 위협하고, 임금을 많이 받는 기사를 시기하는 집단으로 보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만성적 적자를 해소하지 않은 채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일체의 재정지원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버스회사에 대한 경영개선 대책이 없다 보니 경기도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필수·공익적 노선'이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준을 설정해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단계를 나눠 시행하는 반쪽짜리 준공영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가장 기본적인 서민의 발이 묶일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도민의 자유롭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공공이 담당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며 준공영제 전면 실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 15일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민선 8기 종료 시점인 오는 2026년까지 시내버스 노선 준공영제 전환, 임금인상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올 연말까지 시군 재정 협의 등을 마쳐 시행 기반을 마련한 뒤 실행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밟아 오는 2023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200개 민영제 시내버스 노선을 준공영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지난 20일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의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진행 결과 전체 조합원의 97.3%가 파업을 찬성했다. 이에 오는 2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조정회의가 결렬될 경우 30일 첫차부터 47개 사업장의 모든 노선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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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평택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