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적율 완화' 아파트 리모델링 기본계획 가결

공공성 확보 비례해 용적률 완화기준 마련

서울시가 향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지침이 되는 법정계획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16년 수립한 기본계획에서 사회·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재정비한 것이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에서 원안 동의된 바 있다. 계획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준공된지 15년 이상 된 주택단지에서 주민 동의를 얻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단지가 추진하는 재건축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사업 문턱이 낮다.

기본계획안에는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공공성 확보방안,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확보·지역사회 개방, 친환경 건축 등 공공성 확보에 비례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 기준'도 마련됐다.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자금 지원, 건축.교통 통합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날 도계위에서는 고척동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정비안은 구로구 공공정비계획을 통해 수립한 것으로 고척동 52-332번지 일대 한효아파트와 삼두빌라를 포함해 아파트 5개동, 440세대(공공주택 33세대)를 계획한 내용이다. 아파트와 삼두빌라 사이 도로를 획지해 포함해 토지이용계획을 효율화했다.

중앙로5길을 기존 12m에서 15m로 확폭해 향후 사업지 주변 교통이 원활하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다. 전용 59, 79, 83㎡의 공공주택 33세대도 공급된다.

서울시는 "한효아파트 인근 남부교정시설 이적지(고척아이파크) 개발이 올해 완료되고 한효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해당지역 일대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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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