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한화그룹에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추진했으나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재벌에 헐값으로 기간산업을 매각해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도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또 '조선 빅3' 체제가 유지되면서 그간 고질적 문제였던 저가 수주도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강석훈 산은 회장은 대우조선을 한화에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스토킹호스 방식이란 회생기업이 인수의향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공개입찰을 하는 방식을 뜻한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응찰자가 나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런 응찰자가 없으면 인수의향자가 최종 인수하게 된다.

산은은 대우조선이 한화그룹에 2조원 규모의 제3자 유상증자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2019년 산은이 대우조선을 현대중에 합병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뒤 약 5년만에 재추진되는 것이다.

산은은 한화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향후 입찰경쟁을 통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기업이 나타나면 매각 계획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만약 한화가 최종 인수자로 선정되면 대우조선은 21년 만에 민간 주인찾기에 성공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대우조선을 한화에 헐값 매각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은의 추산에 따르면 대우조선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4조2000억원 가량이다. 이번 매각 가격이 2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적자금 절반 이상이 회수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민간 주인을 찾아 정상화하는 것이 국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향후 민간 대주주 전환으로 경쟁력이 높아지면 주가 상승으로 공적자금 투입이 상당 부분 회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토킹호스 매각 방식도 특혜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다. 해당 방식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임의로 먼저 선정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18년 산은이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려 했을 때도 같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산은과 정부 입장에서는 스토킹호스 방식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스토킹호스 방식은 우선협상대상자를 미리 선정한 뒤 입찰 경쟁하는 것이라, 빠른 매각이 가능하다. 대우조선의 매각 시기를 두 번 다시 실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국내 기간산업의 구조조정에는 장단점이 있다"며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만 매각을 추진하면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으나, 결국 재벌에게만 매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과의 합병을 무산시켰던 해외결합심사도 이번에는 순조롭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아직 정부와 시장에서는 기업결합 심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이번 매각은 조선 3사 체제가 유지되면서 대우조선의 대주주만 바뀌는 것"이라며 "기업결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민감한 쟁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환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도 "현대중과 대우조선의 합병은 독과점 이슈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라며 "그간 어려웠던 민간 주인찾기가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선 3사 체제에 따른 저가 수주 우려는 완전히 가시지 않은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한 조선사에만 물량이 집중된 만큼 여전히 조선3사의 경쟁은 치열한 상황"이라며 "물량을 배분하고, 기술을 특화하는 방안으로 과다 경쟁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강 회장은 "저가 수주 문제는 그간 대우조선이 산업은행 품에 있었기 때문"이라며 "향후 민간 대주주가 경영하게 되면 저가 수주 문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