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尹 장모 연루 '공흥지구 감사보고서, 특혜 의혹…"사실로 확인"

김교흥,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감사보고서 입수
인허가·개발부담금 특혜 의혹…관련자들 수사 의뢰

경기도가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양평군이 장모 최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사실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결론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경기도시로부터 제출받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언론보도 사항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일부 언론이 양평군이 최씨에게 인허가 특혜를 줬다고 보도했는데 감사보고서도 준공기한 1년8개월 초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지어지게 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최씨 측 회사인 시행사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인가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고 양평군도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위법하게 일을 처리하는 등 공무원과 유착관계 의혹이 존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경기도는 시행사가 개발부담금을 줄여서 냈다는 특혜 의혹도 있다고 봤다. 시행사가 비용을 부풀려 개발 이익을 30억 정도 줄여서 신고했고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도 8억원 정도를 덜 냈다는 의혹이다.

농업을 경영할 의사 없이 양평군 내 농지를 불법 취득하는 등 농지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경기도는 양평군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들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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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