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4·3 보상 예산 불용돼도 추가 확보로 4년간 균등 배분

송재호 의원과 면담 자리서 밝혀
송 의원 “차질 없도록 정부 이행 점검”

행정안전부가 올해 확보된 4·3 희생자 보상 예산이 연내 집행이 어려워 ‘불용’되더라도 추후 확보를 통해 계획대로 지원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실에 따르면 지난 19일 송 의원과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산하 4·3사건처리과 담당자들이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4·3 보상금 지급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

송 의원은 지난 4일 행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올해 교부된 4·3 보상 예산 1810억원이 심의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

행안부는 보상금 지급 절차 이행을 위해 도 공무원 인력을 추가 파견 받아 확충하고, 보상심의분과위원회 개최도 수시로 확대해 올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내 4·3 관련 팀 3개 중 올해 신설된 ‘보상팀’에 도 공무원을 파견받아 보상 업무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또 올해 불용되는 예산이 생기더라도 그만큼 추가로 확보, 향후 4년 동안 균등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계획대로라면 정부가 추계한 보상금 지급 대상 1만101명에 대해 오는 2026년까지 예정된 보상금 9050억원의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추계 1만101명은 보상금 지급 대상 희생자 1만4660명 중 유족이 없는 희생자와 국가유공자, 민사 및 형사소송 등을 통해 개별보상을 수령한 희생자 등을 제외한 숫자다.

송 의원은 “행정적인 사유로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도 정부 이행을 적극 점검하며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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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