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정부에 과천 갈현 공공주택지구 사업 철회 요청

"주민반대와 고밀도 등 사업 추진 어렵다"

정부가 8·4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과천 갈현(재경골)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는 가운데 경기 과천시가 사업철회를 정부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재경골 지구의 자족 기능 확충 등을 요청한 적은 있지만 과천시가 공식 문서로 주택지구 개발에 대한 사업 취소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과천시와 과천 갈현(재경골) 공공주택지구 토지주 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과천시는 지난달 21일 ‘과천 갈현 공공주택지구 사업철회 요청’ 제목의 공문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앞으로 보냈다.

이 문서에서 과천시는 “과천 갈현 토지주대책위의 강력한 사업 전면 철회 요구와 함께 각종 문제점으로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적시했다.

과천시는 대표적 어려움으로 ▲주민반발 ▲개발밀도 ▲하수처리 ▲학생 배치 ▲주민 재정착 문제 등을 들었다.

앞서 주민들은 국토부가 2년 전 과천청사 부지 대체지로 해당 지역을 발표하자, 국토부 청사 앞 등에서 사업철회 집회 2차례, 사업 철수 민원 접수 5회, 재경골 LH 직원 출입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변호사 선임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인 이곳에 13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과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쳤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해 말 지구 지정을 마친다는 목표이었지만 아직 실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상당 부분이 진행된 가운데 현재는 지구 지정 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사업 전면 재검토는 신계용 과천시장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라며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사업 취소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 회신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해당 지역 사업철회가 3기 신도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정부 정책의 신뢰성 상실 등을 언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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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