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뇌전증(간질) 진단을 받아 군복무를 피하게 한 브로커와 병역 면탈자, 공범들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앞서 구속 기소된 브로커 구모(47)씨가 지난 1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다른 브로커와 병역면탈자들도 본격적으로 사법부 판단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37)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아울러 병역면탈을 의뢰한 의사 A(30)씨, 프로게이머 코치 B(26)씨, 골프선수 C(25)씨 등 15명과 브로커와 병역면탈 계약을 체결하고 뇌전증을 가장하는 범행 과정에 적극 가담한 공범 6명도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다.

김씨는 병역면탈을 원하는 의뢰자들을 상대로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해주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터넷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해 병역의무자 등을 유인한 후 '내가 준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뒤 컨설팅 비용을 명목으로 약 2억61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구속 상태로 이미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2020년 2월께 알게된 뒤 뇌전증을 가장해 의뢰인들의 병역 면탈을 돕는 범행에 가담하면서 병역 면탈 수법을 익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공범 6명 중 4명은 병역면탈자들의 어머니로 알려졌다. 이들은 김씨와 공모해 119에 '아들이 의식을 잃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는 등 뇌전증 증상의 목격자 노릇을 했다고 한다.

한편 병역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7)씨는 내달 19일, 배우 송덕호(30·김정현)씨는 같은 달 14일 재판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합동 수사팀을 꾸리고 병역 비리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