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59명 '꼴찌' 서울시…파격 정책 효과 볼까

난임 치료 지원 등 4년 간 2123억원 투입
3040 여성 재취업 돕는 우먼업프로젝트 가동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1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0.78명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서울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서울의 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톱5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를 정도의 저출생 문제에 허덕이는 곳이 바로 지금의 서울이다.

이를 두고 "절박한 심정"이라고 표현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8일 공개한 이른바 '난임부부 챙기기'다.

2022년 기준 출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난다. 공식적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서울에만 약 8만2000명이다. 하지만 시험관(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시술에 150~400만원이라는 고액이 드는데다, 지원마저 소득 기준에 따라 제한적이라 맞벌이 부부에는 실제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

서울시는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던 시술비를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모든 난임부부는 회당 1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라는 시술별 횟수 제한 역시 폐지됐다.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에게 최대 200만원(첫 시술 비용의 50%)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20대 여성 중에서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자나 항암치료 등에 따른 난소기능 저하로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중독증 같은 합병증과 기형아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게는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원까지 주기로 했다. 쌍둥이의 자녀안심보험은 무료로 진행한다.

다가올 4년 간 난임 부부, 고령 산모, 쌍둥이 지원에 서울시가 투자하는 금액은 약 2123억원이다. 이중 난임치료 지원이 1637억원으로 가장 많다.

임신을 원하는 이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 후 사회 활동을 돕는 것도 풀어야 할 문제다.

서울시는 한창 일할 나이에 임신과 출산, 육아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3040 여성'의 재취업과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서울우먼업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서울우먼업프로젝트는 2021년 9월 시범 시작한 우먼업 인턴십을 진화시킨 것으로 ▲우먼업 구직지원금(30만원×3개월) ▲우먼업 인턴십(생활임금×3개월) ▲우먼업 고용장려금(100만원×3개월) 지원이 골자다.

신생아 급감의 위협은 비단 서울만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제 막 첫 발을 뗀 서울시의 시도가 얼마나 유의미한 성과를 낼 지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

오 시장은 "과거라면 주저했을 모든 파격적인 방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향후 더 많은 대책들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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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