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감학원 유해발굴은 국가가 해야"…진실화회위에 반발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 대상지 두고 갈등
경기도 "대상지 발표 전 신청 취소했지만 선정"

경기도가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 대상지 선정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진실화해위가 대상지 선정 발표 전 신청을 취소한 경기도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면서다.



1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전날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 등 피해자 유해 찾기 사업 14건에 사업 지원금 총 11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도는 선감학원 사건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에 도는 곧바로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선정 결과 발표 전인 지난 9일 '2023년 유해발굴 자치단체보조사업 수요조사서' 제출을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진실화해위에 제출했는데도 경기도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도는 진실화해위가 전날 보낸 보조사업자 선정 공문도 진실화해위에 반려했다.

도는 선감학원 인권침해의 핵심 주체는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 사과와 책임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조사 결과 선감학원 사건 관련 부랑아 정책 시행에 대한 국가의 근본적 귀책 사유가 확인됐기 때문에 국가가 공식적인 사과를 한 뒤 유해발굴을 주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 관련 도지사-진실화해위원장 공동기자회견 당시 국가가 주도하고 경기도가 협력하면서 유해 발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공표한 바 있다"며 국가가 유해발굴을 주도해야 한다는 부분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는 과거 관선 도지사 시절 자행된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선감학원 피해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도는 국가 주도 선감학원 유해발굴 사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사건 현장을 방문해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피해자 생활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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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