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 주요 인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확정 시기를 언급하고 구체적인 규모까지 거론되면서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정원 증원이 아닌 필수분야 의료인력에 대한 처우와 수가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장차가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24일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필수 의료 인력 확충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놓고 온도 차를 보이고 있어 이날 해결책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필수 분야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2006년 이후 17년째 그대로인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을 핵심 정책으로 분류하고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하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달에 들어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확정시기까지 언급하면서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박 2차관은 최근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교육부가 매년 대학 입학 정원을 확정하기 전인 내년 4월까지 의대 정원 확대를 확정 짓고, 2025학년도부터 확대된 인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차관은 지난 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 여부에 대해 "내년 4월까지는 어떻게든 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구체적으로 정부와 여당 인사를 인용해 정원 증원 규모를 언급한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18일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3058명에서 3570명으로 512명 늘리는 방안을 이달 초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의대정원에 관한 사항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만큼, 이미 의사 증원 규모를 놓고 물밑에서 조율 중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협의체 설치에 합의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안정화' 이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관련 논의로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협의체는 지난 1월20일 재가동돼 필수의료 인력 확충 등 의료현안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의대정원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4일에 열린 8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복지부는 "그간 8차례 회의에서 의료인력 재배치 및 확충과 관련한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됐다"며 의료인력 양성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인력 논의는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과 연관된 문제"라며 "진전된 논의를 위해 의료인력 배치기준 조정,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오는 24일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역시 원래는 18일로 예정됐다가 연기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논의는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복지부에서 (의과대학 정원 논의를) 주제로 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적이 있다"면서 "의료인력 배치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 하에서 (의과대학 정원이) 논의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회의에서) 필수의료 인력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계는 의대 정원 규모보다 필수 의료 분야 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의협 측은 "의사 숫자로 본질적인 문제가 대변될 수 없다. 필수의료 붕괴나 지역의료 공백 자체는 지금 전문의들이 필수의료 현장에서 미용 쪽으로 빠져나가는 문제"라며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 등 처우 개선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