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Negative) 규제를 도입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공모사업 대응에 본격 나섰다.

네거티브 규제와 반대되는 개념은 포지티브(Positive) 규제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사항을 나열하고 그 밖의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현행 우리나라 법안 대부분은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다. 이 때문에 신산업과 관련한 규정과 법을 일일이 만들어야 하는데 합법화 과정에서 신산업 업체가 기존 업계 반발에 부딪히기도 해 네거티브 규제가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전남도는 전날 나주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에서 나주시·한국전력공사·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국전자기술연구원·전남테크노파크·일진전기 등 에너지 분야 주요 산·학·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혁신 특구 유치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략회의에선 정부의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방안 발표 내용을 분석하고, 특구 유치를 위한 기관별 전략과 대응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자유롭고 창의적 도전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 제품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구역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자 중소벤처기업부 핵심사업으로 지난 8일 '제233차 대외경제 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됐다.

정부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 사후 규제를 시행하고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고도화와 확대 개편을 통해 2023년에 2~3개의 '글로벌 혁신 특구'를 시범 지정하고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를 조성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번 정부 공모에서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응모한다.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사업'은 세계적 에너지신산업 중심으로 도약을 위해 반드시 유치해야 할 절대 과제이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특구 유치를 위해 이미 추진 중인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난해 9월부터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제를 발굴해 유치 논리를 보강하는 등 선제적 대비에 나섰다.

나주 에너지밸리에 구축한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의 중압직류(MVDC) 실증 기반 시설은 전국 최초이자, 세계적으론 영국과 독일 다음 세 번째로 갖춰진 실증 기반 시설이다. 세계 최대 규모 전압 용량은 국제적 기준에 버금가는 기반 시설로 손꼽힌다.

손명도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지난해부터 준비한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 특구'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차 보급 확산에 필요한 에너지 분야 첨단산업"이라며 "올해 첫 번째 정부 공모를 반드시 유치해 국제적 기준에 맞는 에너지신산업 협력지구(클러스터)로서 성장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