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정부는 민주정치의 근본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했다"며 "시행령 통치, 거부권 통치로 국회를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들에게 국회와 싸우라고 부추기고, 절대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는 부적격 내각 후보자들을 보란듯이 내세워 입법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먼지털이식 수사로 노조·시민단체·언론까지 가리지 않고 탄압하고 있다"고도 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도 내각과 집권 여당은 제 목소릴 내기는커녕 충성경쟁, 공천경쟁에 여념이 없다"며 "이것이 정치 회복을 호소하는 태도가 맞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는 정치 실종을 넘어 정치 멸종의 시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장기화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와 함께 거대야당으로서 협치를 위해 자제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 20일을 넘겼다는데, 정치는 여전히 없다"며 "자제하지 않는 야당이나 관용 따윈 없다는 여당이나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열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국정의 책임자는 정부·여당"이라며 "민생위기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는데 어떻게든 활로를 풀겠다는 포부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 지지 않겠다는 옹졸함만 가득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배 원내대표는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의 이런 태도가 올바른 것인지 정말 묻고 싶다"며 "입으로 외치는 협치는 허망하다. 집권 세력의 책임감과 포부를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보탰다.

이와 함께 "더 이상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주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정의당은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제 민주-진보 야당 및 시민사회·학계·노동계 등을 아우르는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긴급시국회의'를 제안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민생경제가 파탄났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다"라고 평했다.

배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침체기 '잃어버린 n년'에 접어들었다는 데에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며 "장기적 안목으로 위기를 대비해야 할 때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해선 "재정, 미래, 지방을 포기한 3포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재정 관련 "예산증가율 2.9%는 올해 3%대로 예상되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세는 감세대로 하고, 긴축은 긴축대로 했지만 결국 적자는 적자대로 늘고, 물가도 제대로 잡지 못했고, 가계부채는 도리어 늘어났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건전하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미래 예산에 대해선 R&D(연구개발) 예산과 교육 예산 삭감을 언급하며 "어리석은 과잉 진료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며 "R&D 예산은 실패를 통해 역량 있는 연구자를 키우는 과정이고, 이 과정 없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유지될 수 없다"며 "국가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예산도 긴축의 제물이 됐다"고 쏘아붙였다.

이와 함께 지방 예산 관련해선 "내년에는 종부세 세수도 반토막 나고, 전체 국세 수입도 줄어든다. 지방교부세 등 지방행정·재정지원도 6조3000억원 감소할 것"이라며 "지자체마다 사회복지와 같은 기존 지출 예산을 확보하기가 심각하게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미래와 지방을 희생해서 투자한다는 곳이 고작 가덕도신공항과 SOC 토건 사업, 그리고 핵발전이다. 완전히 거꾸로 가는 예산"이라고 비꼬았다.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정부가 제출한 파멸적인 긴축재정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5년 간 100조원의 민생회복기금 조성을 제안한다. 야당이 제안한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즉각 가동하자"고 제언했다.

그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5년간 100조원의 민생회복기금을 조성하자. 이 기금으로 고금리 피해자와 전세 피해자를 구제하고 고용지원금과 실업급여를 확대하고, 대출 연장과 담이 큰 중소상인들의 코로나 부채 이자를 탕감하고, 농민과 어민들의 농어업 피해를 보상하는 데 쓰자. 이것이 민생을 지키는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한계와 국민 일상의 안전 붕괴 문제도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강 대 강 대결 정책, 미일 편중 외교의 결과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보는 엄중한 도전 앞에 섰다"며 "그토록 굴욕적으로 일본에게 모든 것을 내주면서까지 국민과 대립한 대가로 고작 이런 결과를 원했던 것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외교안보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노골적인 친미 반중 편향외교, 굴욕적인 대일외교를 중단하고,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평화외교, 다자외교, 균형외교로 전환해야 한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북의 핵과 미사일 실험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고조된 긴장을 풀고,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가자"고 했다.

국민 안전에 관해서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가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국가의 역할이 절실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투입하고, 강력히 응징하고 초기 진압하겠다는 전시성 대책을 내놓는 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그는 "처벌보다 중요한 것이 예방이다. 형량 강화와 강력한 치안 대책도 필요하지만 사회 구조적 원인과 본질적 문제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소수정당으로서 최근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선거법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거대양당의 병립형 선거제도 회귀 시도는 선거 민주주의 파괴"라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 승자독식의 병립형 선거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의당이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얻어낸 소중한 희망이다. 완벽하진 않지만 병립형보다는 훨씬 민주적"이라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이토록 거리낌 없이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되든 민주당보다 한 표만 더 받으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 승자독식 게임이 계속되는 한, 민주주의는 점점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 원내대표는 "그런데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위성정당을 핑계삼아 다시 예전의 병립형 선거제도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퇴행"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화 이후 역사를 되짚어 보면, 양당의 의석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우리 정치는 퇴보했다"며 "더이상 과반수 이상을 독점하는 정당이 나와선 안 된다. 위성정당이 그렇게 문제라면 현행 선거법에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면 된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공존의 미래를 위해 당당히 싸우겠다"며 "시민과 시민을 연결하는 정치, 불평등과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 민주주의와 평등을 확대하고 다양성을 확장하는 정치를 향해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당당히 나아가겠다. 끝내 이기는 것은 더 많은 민주주의"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