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두 차례 주민설명회 개최·의견 수렴…공청회 통해 분야별 의견 수렴
정치권 가세한 '시민운동본부' 결성 등 공공자원시설 제지 움직임 고개
전남 순천시가 차세대 공공자원시설 입지 선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는 12월 7일 순천팔마체육관에서 입지 선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열린다.
26일 시에 따르면 공청회는 지난달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공람과 제출된 주민의견 등을 토대로 대기, 환경, 시설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일반인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개최 의견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공청회의 의견 진술자 추천은 29일까지이며,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해 발표할 수 있다.
앞서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및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10월 26일 해룡면 주민자치센터와 27일 팔마체육관에서 각각 열린 바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설정, 개발계획 적정성, 입지 타당성, 생활환경 안정성 등에 대한 조사 결과와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용역사의 설명이 이뤄졌다.
26일 해룡면 설명회는 찬성 측 주민과 반대 측 주민들의 고성이 오가며 대립각을 세우거나 일부 설명회를 제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설명회 이후에도 순천에서는 공공자원화시설의 입지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
이에 대해 시는 공공자원화시설 선정의 절차와 과정, 설명회 등은 법률과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개되고 있으나, 일부 정치권과 시민이 정쟁 및 논쟁의 도구로 삼으며 갈등을 조장하는 사례를 들어 강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지난달 27일 연향뜰(들)공공자원화 시설(소각장) 순천시민 공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민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등 2차 시민 대토론회로 이어가면서 '순천시민운동본부'를 구성을 위한 군불을 지폈다.
이들은 결국 지난 24일 ' 순천 쓰레기 소각장 일방추진 반대 및 쓰레기 행정 공론화 순천시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손훈모 변호사도 '집단 행정소송', '주민투표로 결정' 등을 주장하며 순천시의 입지지 결정을 지연시킬 움직임을 지속해 왔다.
또 순천시의원 12명이 연향뜰 '공공자원화시설' 간담회를 열어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공개 ▲12월 중 입지선정 결정고시 기한 연기 ▲공공자원화시설 당내 특위 구성 등을 발표했다. 의원 중 2명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활동했다는 점에서 의혹과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순천지역 환경단체는 공공자원화시설 후보지 결정 과정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갈길 바쁜 순천시는 작년 10월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계획 결정·공고 이후 입지선정위원회의 활동 및 입지지 선정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고 있으며, 법률적 문제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작년 12월 구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한 달 후 입지선정위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결정했고 이에 따른 조사 전문 연구기관이 지난 2월 결성됐다.
3월,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 수립 및 통보에 이어 배제 기준안이 제시됐고 4월께 259곳의 예비 후보지가 검토됐다.
이중 대상지 44곳을 검토해 22곳이 선정됐으며 지난 5월께 다시 5곳으로 압축되면서 1차 평가대상지 평가 및 현장 방문이 이뤄졌다.
한두 달 간격으로 진행된 입지지 선정 절차는 250여 곳에서 20여 곳으로, 그리고 5곳으로 압축돼 순천의 시세에 맞는 최적 입지 후보지로 연향뜰이 떠오르게 됐다.
주민 수용성, 시설 접근성, 공사 용이성, 주민 이용성, 경관 조망성, 에너지 활용, 지장물 이전, 장래 부지 확장성 등 8개 항목에서 평가가 이뤄졌다.
이후 9월까지 입지타당성 조사 과정 공개와 열람, 주민 의견수렴 등 절차와 두 차례의 설명회, 다음 달 7일 공청회 및 주민 의견 발표, 최적 후보지 결정, 입지 결정 고시 등 순차적인 진행이 예고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는 폐기물처리시설(공공자원화시설)도입 과정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세부적 절차를 착실히 밟아가고 있으나 일부에서 의문을 갖고 있어서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공청회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듣고 순천시민들의 미래를 위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2030년 전국적인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친환경 차세대 공공 자원화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차세대 공공 자원화 시설은 지하에 소각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을 두고, 지상에는 소각을 통해 발생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공연장, 체육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주민 친화 시설을 갖추게 된다. 순천시는 이 시설이 완공되면 또 다른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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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