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활용 가능한 저이용 공공부지 3곳 대상
지방자치단체가 가용 부지를 우선 공개하고 민간 기업이 창의적 사업기획안을 제안하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이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된다.
서울시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대상 부지 3개소를 공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내년 1월3일까지 사업기획안을 제출 받아 사전 검토와 심사를 거쳐 2월 중으로 우수 제안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개봉동 공영주차장(구로구 개봉동), 옛 성동구치소 특계6부지(송파구 가락동), 개화산역 공영주차장(강서구 방화동) 등 3곳이다.
공모 분야는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중심 수익형 민자사업이다.
시는 5일 서울시 설계공모 누리집(project.seoul.go.kr)에 대상 부지를 공고하고 오는 8일 공모와 부지에 관한 사업 설명회를 연다.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추가 문의를 할 수 있다.
내년 2월 우수 제안자로 선정된 업체는 시와 협의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제안서로 제출하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최초 제안자 자격을 부여 받는다.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기존 민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사업 형태다. 서울시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했고 지난달 기재부가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신설했다.
시는 "민간이 제안하는 민자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 부지를 직접 발굴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며 "부지 발굴이 어렵고 사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초기 투자에 대한 부담이 있어 그동안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기존에 교통 기반 시설 중심으로 추진됐던 민자사업과 달리 이번 공모는 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 공급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공모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제도 신설 이후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민자사업 활성화의 표준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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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