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원 겸직 78.3%…"겸직 보수 더 많다" 두 자릿수

부산경실련, 의원 겸직조사 결과보고 기자회견

부산시의회 의원 10명 중 7명 이상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 활동 수당보다 겸직 보수를 더 많이 받는 의원은 두 자릿수로 조사됐다.

부산경실련은 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제9대 부산지방의회 겸직조사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조사는 제9대 부산지방의회 의원 228명(부산시의회 46, 기초의회 182)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부산시의회 의원 중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36명(78.3%)이며, 신고 건수는 총 109건(인당 평균 3.03건)이다.

부산시의회에서 겸직 보수를 받는 시의원은 23명(63.9%)으로, 이들의 연평균 보수 총액은 16억900만원(인당 7000만원)이다.

겸직 보수가 의정활동 수당(연간 6600만원)보다 높은 의원은 10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겸직 보수 신고액이 연간 1억원 이상인 의원은 6명이다.


부산 기초의원 중에서는 110명(60.4%)이 겸직을 신고했고, 신고 건수는 총 187건(인당 평균 1.70건)이다.

의원 겸직 비율이 높은 기초지자체는 북구, 수영구, 남구, 금정구, 동구, 영도구 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부산의 기초의회 절반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에 따라 부산 기초의회는 연 1회 이상 겸직 내용을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고 있는 기초의회는 16곳 중 8곳에 불과했다. 동구와 동래구, 북구 등 일부 의회는 겸직 내용을 1년 이상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실련은 겸직 활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에도 부산시의회와 기초의회 16곳 모두 관련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겸직 공개 대상을 명확히 조례에 명시해 겸직, 보수 내역의 의무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겸직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겸직 신고 내용에 대한 윤리자문위원회 심사도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